법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7. 26. 선고 2000두9762 판결
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2.9.15.(162),2066]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헌법 1999년
2. 서울행법 1999. 11. 12. 선고 99구15869 판결 : 확정
[농지전용용도변경불승인처분취소][하집1999-2, 499] 농지전용용도변경불승인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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